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과 조국혁신당 박은정의원의 남편 논란

 대한민국 금융 사기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아도인터내셔널 사건은 약 4,400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및 사기 사건으로, 약 36,000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었죠. 5월 1일, 대표자의 징역 15년이 확정되면서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경제 범죄를 넘어 정치적 논란, 특히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이슈로까지 확대되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사건의 개요

아도인터내셔널은 명품 거래와 고수익 투자 상품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업체였습니다.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내세우며 불법적으로 조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것이죠.

• 규모: 약 4,400억원이며 피해자는 약 36,000명에 이릅니다. 이 중 2,100여명이 투자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혐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 기간: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집중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방식: 명품 거래 및 투자 상품을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하며 다단계 구조로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 핵심 인물: 대표 이모 씨 및 계열사 대표, 상위 모집책 등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명품을 활용한 안정적인 투자"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자금을 돌려막는 형태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구조를 운영한 것입니다.

사건의 전개

수사와 기소

2023년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건사)가 사건 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9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를 포함한 120명이 검거되었고, 이 중 20명 이상이 기소(12명 기속)됩니다. 상위 모집책과 계열사 대표들이 주요 타깃이었습니다.
• 2023년 11월: 대표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 양모 씨가 범인도피 및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해외로 도주를 시도했던 이씨도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 2024년 3월: 계열사 대표 4명을 추가 기소하게 됩니다. 이들은 380억 원 규모의 사기와 4,400억 원 유사수신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모씨는 구속되었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과 결과

재판 과정에서 주범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어어졌습니다.

• 2024년 7월: 대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전산실장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으며 조직 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2024년 12월: 최상위 모집책 조모 씨는 징역 12년, 또 다른 모집책 함모 씨는 2심에서 형량이 증가하며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드디어 대표 이씨의 징역 15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주범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1,00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추적해 동결했으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산 환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들의 고통

전체 피해자 36,000명 중에 2,100여 명이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기대하며 생계 자금이나 노후 자금을 투자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 피해자 대표 정경진 씨의 호소: 정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기 주범들이 피해자들의 돈으로 고액의 유명 변호사를 고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갔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범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점에 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 피해 규모: 일부 피해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잃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른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정치적 논란: 조국혁신당과 이종근 변호사

본 사건은 정치적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을 변호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 논란의 배경: 이종근 변호사는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및 계열사 대표들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자들의 돈으로 고용된 변호사 가해자만 대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비판: 피해자 단체는 이종근 변호사가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으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는 박은정 의원의 정치적 입지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 정치적 파장: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건이 조국혁신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객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남편의 변호 활동은 개인적 선택이며,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피해자들과 일반 시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심사숙고하여 사건을 수임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과 정부의 대응

검찰은 본 사건을 계기로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 수사 확대: 검찰은 경찰 및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추가 연루자 색출에 나섰습니다.
• 피해자 구제: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자금을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면 회복된 금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 법적 대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대한 법률 개정을 논의하며, 다단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2025년 5월 기준, 주범인 대표 이씨의 징역 15년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주요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투자금 환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단체는 정부와 금융당국에 지속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다단계 사기의 조직성과 피해 규모로 인해 한국 사회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